법령 기능장려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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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능장려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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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78, 2009. 6. 16.
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위헌확인
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59조등위헌확인
  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